2017.  04. 

금  산  도  서  관

▣ 일  시 : 2017. 04. 17.(월) 11:00～12:00

▣ 장  소 : 문화교실

▣ 대  상 : 전직원

▣ 내  용

1. 공직기강 확립 철저

□ 공직 선거 관련 선거에 부당한 영향을 미치는 일체의 행위 금지(붙임 1,2참조)

□ 장기간 이석 등 복무불량, 근무상황처리 미흡 등 금지

□ 과다한 음주 등 공직 분위기 훼손 금지

□ 정국 상황을 빙자한 업무처리 지연, 해태 금지

□ 책임 회피를 위한 업무방치, 부적정 업무처리 금지

2. 음주운전 징계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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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 주요범죄 비위행위 제재내용

가.  주요범죄 : 음주운전, 금품·향응수수, 공금횡령·유용, 성 관련

비위(성폭력, 성추행, 성희롱 등), 학생 상습폭행, 성적조작

나.  적용시점 : 2016. 10. 1.

다.  제재내용

근무성적 평정‘하위등급’평정

성과상여금 차년도 미지급(차차년도 최하위 등급)

정부 포상업무 지침에 의거 각종 포상(퇴직포상 포함) 제외

국외연수 제외

맞춤형복지 포인트 감액(년 200점, 2년간)

※ 그 밖의 강제전보, 승진ㆍ승급 제한 불이익

□ 서류보관 및 방치상태

□ 각종 전산장비 전원차단 상태

□ 문단속 및 소등상태 등 

□ 내PC지킴이 실행 100% 협조

□ 홈페이지 개인정보 노출차단을 위한 탑재 내용 철저히 검증

□ 문서 생산, 결재시 개인정보 노출 주의

□ 정품 외 S/W 설치 금지

□ 컴퓨터 폐기 처분 시 하드디스크 내 개인정보 사항 삭제 철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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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 약칭 : 청탁금지법

1. 공직자 등 별 외부강의 등 기고 사례금 상한액

가. 공무원

(단위 : 1시간)

나. 교육공무원

-  학생의 정원, 학교의 종류 등을 고려하여 매년 정하는 공무원 보수규정 ‘국립대학 교원 등의 봉급표’를 기준으로 직급 구분

(단위 : 1시간)

* 장관급 총장 : 차관급 총장외 대학교 총장

** 차관급 총장 : 한국복지대, 금오공대, 목포해양대, 한경대, 한국체육대, 한밭대, 한국전통예술문화대, 교육대 총장

☞ 공무원행동강령 및 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에 따른 유의사항

 중앙행정기관의 장등이 정하는 횟수를 초과하여 대가를 받고 외부강의등을 하는 경우에는 미리 소속기관의 장의 승인을 받아야 함(공무원 행동강령)

 직무관련성이 없는 등 청탁금지법의 적용을 받지 않는 외부강의의 경우에도 사회통념을 벗어나는 고액강의료는 수수할 수 없음(공무원 행동강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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 공무원이 겸임교수 등으로 위촉되어 1월을 초과하여 지속적으로 출강하는 경우 대가의 유무 및 월간 강의횟수와 상관없이 지방자치단체의 장의 사전 겸직허가를 받아야 함(지방공무원 인사분야 통합지침)

※ 강의 시간 산출기준(공무원 행동강령) : 최초 1시간은 1시간 도달 시, 이후 초과시간은 30분 이상부터 1시간으로 인정(30분 미만은 강의시간에 미포함)

2. 외부강의 등 관련 질의 응답 사례

질의(Q)	응답(A)
▪사전 신고 없이 외부강의를 한 경우 과태료 부과 대상인지?	외부강의등의 사전 신고를 하지 않은 경우  과태료 부과 대상은 아니나, 징계대상은 해당됨
▪휴직자가 외부강의등을 할 경우에도 신고를 해야 하는지?	휴직자의 경우도 사전신고 후 외부강의등을 해야 하며, 초과사례금 수수 시에도 신고 및 반환해야 함
▪외부강의등의 횟수제한은 없는지?	청탁금지법 상 외부강의등의 횟수제한은 없으나, 행동강령에서는 제한하고 있음(월 3회, 6시간)
▪하루가 넘어가는 컨퍼런스에서 외부강의등을 한 경우 식비‧숙박비를 주최 측에서 제공하는 것이 가능한지?	외부강의등의 과정에서 제공되는 식비･숙박비 등은 외부강의등 사례금과 별도로 법 제8조의 금품등 수수 금지 규정에 따라 처리됨
▪국책연구기관 연구원들이 자문하는 경우가 많은데, 이 경우도 외부강의등에 해당하는지?	개별적으로 자문하는 경우에는 해당되지 않지만(다만, 법 제8조의 일반적인 금품등 수수로 규율), 회의 형태로 이루어지는 자문회의 등은 외부강의등에 해당
▪근무시간이 아닌 시간에 외부강의등을 하는 경우에도 신고대상인지?	근무시간 여부를 불문하고 신고대상임
▪사례금을 받지 않고 외부강의등을 하는 경우에도 신고해야 되는지?	사례금 수수 여부를 불문하고 직무와 관련한 외부강의등을 하는 경우에는 신고해야 함 다만, 사례금을 받지 않고 외부강의등을 하는 경우 신고 형식은 출장신청서 또는 근무상황부에 사전 신고사항(외부강의등의 유형, 일시, 강의시간 및 장소, 외부강의등의 주제, 외부강의등의 요청자(기관), 요청사유, 담당자 및 연락처)을 기재하는 방법으로 신고도 가능함
▪직무와 관련되지 않거나 요청기관이 국가 또는 지방자치단체인 외부강의등의 경우에도 신고해야 되는지?	직무와 관련되지 않거나, 국가 또는 지방자치단체가 요청한 경우 신고대상이 아님. 여기서 국가는 국립대학교와 중앙교육연수원 등 소속기관이 해당되며, 지방자치단체는 교육청과 그 소속기관 및 공립학교가 해당됨
▪한국교육과정평가원 등 공공기관도 국가 또는 지방자치단체에 해당되어 신고 제외대상인지?	한국교육과정평가원, 한국직업능력개발원, 국립법인대학인 서울대학교, 인천대학교 등 공공기관은 국가나 지방자치단체에 해당되지 않으므로 신고대상임
▪다수인을 대상으로 하거나 회의형태인 발표‧토론‧심사‧평가‧의결 등이 외부강의등에 해당되어 신고대상인지?	신고대상의 외부강의등에는 다수인을 대상으로 하거나 회의형태인 이상 법률에 열거된 강의‧강연 ‧기고 외에 교육‧홍보‧발표‧토론‧심사‧평가‧ 의결‧자문 등 명목을 불문함
▪외부강의등으로 동일기관으로부터 연간 300만원을 초과하여 수수한 경우 청탁금지법 제8조제1항 위반인지?	외부강의등 사례금 수수 제한에 관한 법 제10조는 일반적인 금품등 수수 금지에 관한 법 제8조의 특별규정이고, 법 제10조에서는 연간 상한액에 대한 제한은 없음. 다만, 소속기관장은 공정한 직무수행을 저해할 수 있다고 판단되는 경우 외부강의등을 제한할 수는 있음
▪외부강의등의 대상 및 내용(주제)은 같지만 강의등 일자가 다른 경우 각각 사례금 지급대상에 해당하는지?	외부강의등의 일자가 다른 이상 대상 및 내용(주제)의 동일 여부를 불문하고 외부강의등에 해당됨
▪외부강의등의 일자가 같은 날에 2회 강의등을 한 경우 사례금 지급대상인가요?	외부강의등의 일자가 같더라도 대상이나 내용(주제) 중 어느 하나라도 다르면 모두 사례금 지급대상에 해당
▪외부강의등 사례금에 원고료도 포함되는지?	외부강의등 사례금에는 강의료, 원고료, 출연료 등 명목에 관계 없이 포함됨
▪외부강의등을 미리 신고하지 못한 경우 사후 신고가 가능한지?	외부강의등 신고는 사전 신고가 원칙이나 미리 신고하는 것이 곤란한 경우에는 그 외부강의등을 마친 날부터 2일 이내 신고하여야 함 이때 곤란한 사유가 있었다는 것을 요청사유란 등에 나타나도록 기재하여야 함
▪외부강의등 사례금을 상한액을 초과하여 받은 경우 어떻게 해야하는지?	사전 신고 후 초과 사례금을 받은 사실을 알았을 경우 안 날로부터 2일 이내에 초과사례금의 액수 및 초과사례금 반환 여부를 변경신고하여야 함 ※ 신고방법(교육부) : 위키/차세대 e사람/복무/ 근무상황/외부강의‧회의등의 신고 및 변경
▪외부강의등 초과 사례금 반환에 따른 수수료 등 소요경비의 청구가 가능한지?	초과사례금을 반환에 따른 소요경비는 증명자료를 첨부하여 소속기관장(부서장 포함)에게 청구할 수 있음
▪대학 교원이 외부강의등을 할 때 신고대상 범위는?	외부강의등 신고대상자는 청탁금지법 적용대상자에 한정하므로 대학의 경우 고등교육법 제14조에 따른 교원(총장, 학장, 교수, 부교수, 조교수)이 해당됨 ※ (미신고용 대상) 고등교육법 제17조에 따른 겸임교원 등(석좌교수, 객원교수, 대우교수, 명예교수, 겸임교수, 초빙강의교수, 시간강사) 고등교육법 제14조에 해당되지 않는 ‘교원 외’
▪초‧중등 교원이 외부강의등을 할 때 신고대상 범위는?	외부강의등 신고대상자는 청탁금지법 적용대상자에 한정하므로 초‧중등의 경우 초‧중등교육법 제19조에 따른 교원(교장, 교감, 수석교사 및 교사)과 교육공무원법 제32조 및 사립학교법 제54조의4에 따른 기간제교원이 해당됨 ※ (미신고 대상) 초‧초등교육법 제22조 및 같은 법 시행령 제42조에 따른 산학겸임교사 등(산학겸임교사, 명예교사, 영어회화 전문강사, 다문화언어 강사, 강사, 원어민 영어 보조교사) 초‧중등교육법 제19조에 해당되지 않는 ‘교원 외’
▪외부강의등을 할 때 사례금과 별도로 여비수령이 가능한지?	「공무원 여비규정」에 따른 실비수준에서 사례금과 별도로 여비 수령은 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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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 1)

1. 공무원 등의 SNS 활동 관련 공직선거법상 관련 규정

❍ 제9조(정치적 중립의무 등)① 공무원 기타 정치적 중립을 지켜야 하는 자(기관·단체 포함)는 선거에 대한 부당한 영향력의 행사 기타 선거결과에 미치는 행위 금지

❍ 제60조(선거운동을 할 수 없는 자)① 국가공무원·지방공무원(일부 예외 있음)은 선거운동이 일체 금지됨.

❍ 제86조(공무원 등의 선거에 영향을 미치는 행위 금지)① 공무원(국회의원과 그 보좌관·비서관·비서 및 지방의원 제외)은 소속직원 또는 선거구민에게 기타 명목여하를 불문하고 특정 정당·후보자의 업적 홍보를 하는 행위, 지위를 이용하여 선거운동의 기획에 참여하거나 그 기획의 실시에 관여하는 행위, 정당 또는 후보자에 대한 선거권자의 지지도를 조사하거나 이를 발표하는 행위가 금지됨.

❍ 제254조(선거운동기간위반죄)② 선거운동기간 전에 선거법에 규정되지 않은 방법으로 선거운동을 하는 것이 금지됨.

2. 공무원의 SNS 활동 관련 주요 위반사례

❍ 선거에 영향을 미치게 하기 위하여 특정 정당·후보자를 지지하거나 반대하는 가짜뉴스나 글을 직접 만들어 유포하거나 전파하는 행위

❍ 특정 정당·후보자를 지지하거나 반대하는 글(음성·화상·동영상 포함함. 이하 같음)이나 선거에 영향을 미치게 하기 위한 글을 직접 게시하는 행위

❍ 선거 관련 게시글에 ‘공유하기’를 클릭하는 행위

❍ 선거 관련 게시글에 응원댓글(응원합니다, 박수를 보냅니다 등)을 다는 행위

❍ 선거 관련 게시글에 ‘좋아요’를 계속적·반복적으로 클릭하는 행위

 자신의 트위터나 페이스북 등의 계정을 이용하여 특정 정당 또는 후보자의 선거운동을 하거나 자신의 팔로워에게 선거운동 내용을 리트윗하는 행위

 예비후보자 홍보물, 선거공보 등 선거운동용 홍보물을 스캔하여 인터넷 홈페이지의 게시판에 게시하거나 전자우편(SNS, 모바일 메신저 포함함. 이하 같음)을 이용하여 전송 또는 전달(리트윗)하는 행위

 후보자의 팟캐스트에 출연하거나 출연내용을 MP3파일 또는 녹화물로 제작하여 팟캐스트에 게시하는 행위

 특정 후보자에게 유리하거나 불리한 동영상을 제작 또는 발췌하여 SNS나 유튜브 등에 올리는 행위

 특정 단체가 공표한 낙천·낙선대상자 명단을 문자메시지, 인터넷 홈페이지 또는 전자우편을 이용하여 게시·전송하는 행위

 특정 정당·후보자의 홈페이지 URL을 게시하거나 리트윗하는 행위

 특정 후보자의 사적인 관심사, 취미 등을 주제로 한 내용의 대담자료 등을 인터넷사이트 등에 유포하는 행위

 자신의 개인 블로그나 미니홈피 등에 특정 정당 또는 후보자의 배너를 게시하거나 링크시키는 행위

 특정 정당 또는 후보자의 선거운동을 위하여 인터넷 홈페이지에 광고하는 행위

 특정 후보자의 저서 파일을 자신의 블로그나 미니홈피, 포털, 일반 인터넷 

홈페이지에 게시하여 선거인들로 하여금 볼 수 있도록 하거나 링크시키는 행위

 특정 단체가 특정 정당 또는 후보자를 지지하는 취지의 결의문을 채택하고 해당 단체의 홈페이지에 게시한 글을 전송·전달하거나 자신의 개인 블로그, 미니홈피, 페이스북, 트위터 등에 퍼 나르기하거나 리트윗하는 행위

 인터넷을 기반으로 하고 있는 모바일 어플리케이션을 이용하여 후보자 및 그의 선거공약에 대한 지지도를 조사하고 그 결과를 공표하는 행위

3. SNS 활동 관련 주요 조치 사례

 허위사실을 공표(당선목적, 낙선목적)하는 행위

 후보자를 비방하는 행위

 특정 지역·지역인 또는 성별을 비하·모욕하는 행위

 여론조사결과를 인용하여 밝히면서 최초 공표·보도 출처(매체명, 보도일자 등)를 밝히지 않는 행위

 기부행위 의사를 밝히는 행위

 공직선거법에 금지된 선거운동(호별방문 장면 등)을 게시하는 행위

□ 상시제한

□ 선거일 전 60일부터 제한

▪ 즉시 공사를 진행하지 않을 사업의 기공식 거행 정상적 업무 외의 출장 ▪ 휴가기간에 업무와 관련된 기관·시설 방문 ▪ 특별한 사유가 없는 반상회 개최 ▪ 선거에 영향을 미치게 하기 위하여, 공직선거법의 규정에 의한 연설·대담·토론회를 제외한 기타 연설회(개인정견발표, 시국강연회, 좌담회 등) ▪ 선거에 영향을 미치게 하기 위한 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 또는 야유회 그 밖의 집회·모임의 개최